가족법과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악 또는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다. 의뢰인 자신이 대안고 있는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사건을 잘 대변해, 이기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이 좋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이름이 계속 좋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Relationship Agreement)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접근 금지령 대처법과 그 중요성
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미행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위험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일정…
접근 금지령(Intervention Order)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