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

상법, 세법, 호주 법원답글 남기기

지난 번에는, 호주의 유명인으로 탈세를 하여, 감옥을 간 사례를 살펴보았다. 호주 대중 가수겸 스포츠 매니저로 유명한 60 세의 유명인이, 약 $320,000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되어, 일류 변호사의 현란한 변호와 선처를 바라는 유명 인사들의 선처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 최고 징역 2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 이렇게 호주에서는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여, 일단 탈세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