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호주에서 살려면,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 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운이 좋게도,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발급 받았다면, 이 운전 면허증은 호주에서 즉시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해당 관청 빅로드 (https://www.vicroads.vic.gov.au/)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분들은 한국 운전 면허증 영문본을 반드시 빅토리아…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지난주에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을 들면 상대편 과실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제3자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