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족 신탁이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 파산이나 이혼 시 자신의 재산 또는 자산의 보호 (Assets protection)를 위하여 2. 정신박약아 등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 (Family reasons)로 3. 본인이 은퇴 후, 양로원에 갈 경우, 정부 보조금(사회보장 혜택)을…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의 개요와 그 유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가족신탁이란 제도는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그 특유의 효용성 때문에 현재의 영미법이 적용되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 및 자신이 선정한 후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 신탁 설립에 필요한 최소 구성 요건(설립자,…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번 쯤 들어본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트러스트”란 단어이다. 원래 트러스트의 기원은 영국 중세시대, 땅을 소유한 봉건지주나 귀족들이 사망했을 때, 당시 왕에게 바쳐야하는 일종의 공역이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영미법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대륙 법 계통의 유럽 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이런 중세의 영국 법에 기원을 둔 법이 그 특유의…
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 중 (단독 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또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까닥 잘못하면 영주권을 따지 못하는 예를 알아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이 왜 주식회사나 트러스트를 세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회사나 트러스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