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別居, Separated) – 각종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별거 혹은 이혼이 제대로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법률적으로 일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하는 경우, 어떤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1. 재정적인 긴급 도움 (immediate financial assistance): 이혼이나 별거를 갑자기 당한 사람이 당장 처한 곤경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생활비, 주거비), 본인의…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 제외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금-TAC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 알아보겠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TAC에 사고를 보고하고 자신의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 점이 한국과 다르다. 자동차 보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