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난민신청
남한 출신인 한국인이 호주에서 난민(refugee) 신청을 하면 성공할까? 많은 한국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겠지만, 놀랍게도 성공할 수 도 있는 최근 판례가 있어 주목이 된다. 판례: 071843748 {2008] RRTA 37 (2008년 2월 20일 시드니) 사건의 개요: 징집대상의 남한 출신의 청년이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이민부에 난민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런 신청에 이민부는 신청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