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호주에서 살자면 자신이 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이나 휴가 겸 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working holiday visa를 받고 입국하는 수가 많다. 이미 몇 차에 걸쳐 이런 젊은 층의 유학생이나 위에 언급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겪는 각가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인의 웹싸이트 www.solomonslawyers.com.au참조 요망). 오늘은…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답답한 예의 하나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구입한지 1-2달 뒤 난데 없이 서양 사람이 찾아와 산 차에 밀린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남아 있다고 차를 회수해 가는 경우, 이미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한 차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상담을…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 알아보겠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TAC에 사고를 보고하고 자신의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 점이 한국과 다르다. 자동차 보험에서…
지난주에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을 들면 상대편 과실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제3자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요즈음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영양, 의료 기술이 날로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75세를 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상의 이야기이고 개인 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위에 나온 평균수명이 본인에게 적용되려면, 평균이상의 운이 따르고 불치의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 뜻하지 않게…
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