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1)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체 매매 시 필요한 두(2) 가지 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회계 자료

이곳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과 구매자가 사업체를 사기 전 살펴볼 회계자료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예: 장소, 고객 수, 투자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는 이른바…

카페나 식당을 살 때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교민이 자영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카페나 식당업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흔히 해본일이라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카페나 식당을…

지속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은 호주 법률 서류 법(Instrument Act 1958:이하 관련법이라 칭함)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을 “donor”(위임하는 사람)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attorne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명시한 위임 권한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전대(sublease)란 무엇인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자면 대개 사업장소를 다른 사람(건물주: Landlord 또는 Lessor)에게 빌려서 하게 된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사업장소를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tenant 또는 lessee)라고 말한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사업 임대 장소에 관한 임대료 및 각종 조건(임대 기간, 임대 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및 조정)을 계약한 것을 임대차 계약(lease) 이라고 한다.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사업체 운영과 허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후의 인수인계 절차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부동산에 사업체 판매를 계약 시(Listing)

이곳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먼저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가 있다: -양식 2 (Form 2) – 이 서류는 사업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회계 자료로서, 팔 사업체의 과거 손익계산서(profit & loss statement) 및 대차 대조표 (balance sheet) 등의 회계 자료이다. -임대차 계약 요약서(the disclosure statement)는 현 사업체의 임대차 계약서(lease)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현…

사업체 구매 계약서 특별조건 (Special Conditions)

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조건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시킬 때 어떤  조건을 특별조건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의 상 관례와는 달리, 호주의 상 관례는 영국의 상법 및 관습법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매 하기위해서는 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