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원조회요 다른 하나는 건강진단이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신원조회와 관련된 품성 평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민법 501조 및 65조가 품성평가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이민법 501조 (1)항에 의거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민법 501조 2항에 의거 이민부…
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제 1단계로 호주 임시 체류허가를 주고, 제 2단계로 임시 체류허가 동안 호주 시민권자나…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