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유언장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 생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명시한 법률 서류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결격 요건이 없어야 유효한데, 예를 들면 유언장은 문서로, 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정신이 말짱할 때 작성돼야 유효하다. 또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유산 배분을 규정한 법에 따라(대개 결혼이나 혈연관계),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존 법의…
유언장 쓰기 싫어하는 한국인과 그 문제점
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속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은 호주 법률 서류 법(Instrument Act 1958:이하 관련법이라 칭함)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을 “donor”(위임하는 사람)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attorne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명시한 위임 권한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노동법 위반으로 $183,400 벌금 받은 식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지만 그런 고충의 대표적인 것이 직원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하도 속을 썩여서 하던 사업을 접고, 이곳으로 이민을 왔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과장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직원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사업주이면 당면한 문제이다. 직원과 사업주는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다투는 어려운 관계이다. 직원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과 허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후의 인수인계 절차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불법적인 계약서 효력이 있나?
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합의한 서면 계약서 외에 비공개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합의서를 만든 것을 말한다. 대개 이런 이면 계약서는 이미 만든 서면 계약서가 담긴 힘든 내용을 포함한 경우(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요즈음 잘못된 계약서나 부실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후에 분쟁이 난 뒤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안타까운 고객이 있다. 이번 주는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나 살자면 필요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 하겠다: 1.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계약이 있다 이곳 호주 법은 영국의 법을 모태로 계승…
사업체 구매 계약서 특별조건 (Special Conditions)
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조건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시킬 때 어떤 조건을 특별조건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의 상 관례와는 달리, 호주의 상 관례는 영국의 상법 및 관습법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매 하기위해서는 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