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유학생, 교통법위반과 벌점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호주 법원 일로 유죄 인정과 정상참작 서류 준비하기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2)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2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1
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설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있다 (예: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노후 퇴직 보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보험).…
이혼 요구 신청서 전달과 문제점
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제3자를 통해 전달 또는 배달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짧은 결혼 생활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지난 4-5주 동안 설명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분배이었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 (2)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 (1)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
이혼시의 재산 분할과 해당 법원의 고려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나?”를 잘 알면, 이혼 당사자 간에 법에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법률 비용과 이혼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