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일 전의 점검 사항
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 없이 사업체를 매매하기로 서로 서명을 한 순간, 사업체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다. 만약 사업체 매매 시 딸린 조건(예: 매출액 확인, 건물주 동의,…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 사항
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노동법에 묵시된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
이번 주는 그동안 간략히 설명하였던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고용주와 직원의 묵시적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묵시적 의무란 문서화된 구절이 없어도 계약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안에 묵시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공공의 이익 및 합법성을 추구함으로, 만약 계약서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예: 직원이 법정 최저 임금이하로 일하겠다는 계약),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호주 노동법 조항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부리다 해고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무시, 직원 해고 시 유급 휴가비 지불 거부, 또는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의 노후 퇴직 보험료 대납 이행 의무를…
직원 해고 절차와 노동법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 관계가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런 관계를 끝낼 수 있고, 따라서 직원해고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직원해고를 하는…
부당 해고와 노동법
지난주에는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만약 직원(employee)으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자신이 노동법에 의거…
직원과 자영업자의 차이 (노동법)
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
주류 판매법 위반 시의 벌칙 (3)
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벌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벌칙이나 벌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슨 수가…
주류 판매법과 주류 판매 허가 종류 (2)
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문화와 달리 이곳의 술에 대한 문화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음주도…
주류 판매 허가 (Liquor Licence) (1)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한국이 술이나 담배 판매에 관대한 문화라면, 이곳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문화(법 포함)는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술과 관련된 이곳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을 설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