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사업체 구입시의 건물임대 승낙-건물주인의 승낙(landlord’s consent): 지난 주에 언급하였 듯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vendor), 파는 사람(purchsaser)외에 건물 주인이 (landlord) 이런 사업체 매매를 승낙해야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거부하면 사업체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영미법 전통에서 자본가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건물 주인의 권리가 강한 이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