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

지난 6-7주 동안 호주 계약법에 관해 간략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곳 계약법은 상업민족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전통적인 계약법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문화 및 관습법이 다른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서로간의 금전적 의무와 권리를 상세히 적는 이곳의 계약법 내용이나 관습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어, 막상 머리로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문서로…

계약서의 ‘내용’

지난 4-5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유효한 계약서가 성립하려면, 필수 요소로서 ‘제의’, ‘수락’, 계약의 ‘댓가’, ‘계약자의 법적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런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 작성 법적 능력 (Contractual Capacity)

지난 몇 주 동안 유효한 계약서 성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제의’, ‘수락’, ‘계약의 의도’, 및 ‘대가’가 있어야 됨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다른 조건인 계약 당사자의 ‘법적능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필수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자격…

호주 계약법에서의 ‘대가’ (Consideration)

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도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 (Consideration) (또는 약인)에 대해 이어 설명을 하겠다. 계약법에서 ‘대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약속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갖게 되는…

호주 계약법에서의 ‘의도’ (Intention)

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계약법상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추정(presumption)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의 약속, 가족 구성원…

계약법에서의 ‘제의’ (Offer)와 ‘수락'(Acceptance)

지난 주 (9월 14일)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말로 하는 계약도 법리상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과 법적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 조건 중 제의(Offer)와…

호주의 계약법에서 본 춘향전

이번 주부터는 약 한 달에 걸쳐 호주의 계약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코자 한다. 문화와 말이 다른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자면 이 나라에서 살면서 겪어야 하는 각종 계약서를 쓰면서 살아 가야한다. 예를 들면, 집을 사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른바 융자 계약서(mortgage agreement), 새 직장을 잡으면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이동전화를 가입하면 가입계약서를 서명해야 소정의 일이 끝나는…

사업비자(457)로 영주권을 따려할때-2편 (016052641 [2007] MRTA 184]

지난호(2007년 6월22일, 27호)에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 직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질문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오늘은 지난 호에서 미쳐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 봄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과정을 거칠것으로 예상되는 457, 163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점에 대해 알아 보겠다. 첫째 이민국 직원이 예정에 없던 사업장 방문으로 영주권 주신청자를 심문하였을 때, 주 신청인이 자신의 매일…

사업비자(457)로 영주권을 따려 할 때 이민법에 부합하는 경영권 문제 증명

457 사업 비자로 소정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에 사업 당사자가 이민법에 규정한 규정을 만족 시켰다는 증명을 한 후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 오늘은 타산지석의 예로 457 사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이민법에 규정된 사업체 경영의 매일 매일(daily)의 직접 및 지속적 경영권(direct and continous management of business) 문제로 영주권을 따지 못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