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7일 이민부 발표 – 기술 이민 관련

2008년 12월 17일 이민부가 발표한 일반 기술 이민 관련 변동 사항들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

호주 연방 정부의 이민부 장관인 크리스 에반스는 2008-2009 일반 기술 이민에 관련된 새로운 변동 사항들을 2008년 12월 17에 발표했다. 이 변동사항들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일반 기술 이민 관련 세가지 변동 사항 요약

• 고용주 후원을 받은 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와 신속한 비자 신청 처리.
• 각 주정부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위 직종을 이민부도 우선순위로 함 (즉,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의 활성화).
• 점수제에 의거하여 기술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새롭게 형성된 부족 직업군(Critical Skills List – 아래를 반드시 확인)에 나열된 기술을 가진 비자 신청자들을 우선 순위로 함.

새롭게 형성된 부족 직업군 리스트 (Critical Skills List – CSL) 에 관하여

• 이 새로운 부족 직업군 리스트 (이하 CSL) 는 고용주나 주정부에 의한 후원 없이 기술 이민을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된다.
• 이 CSL은 건축 관련 기술자(Building Trades), 컴퓨터 기술자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각종 공업 관련 기술자 (Engineers), 그리고 의료 전문 기술자 (Medical Professionals)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 회계사로서 기술이민을 하려는 비자 신청자들은 SMIPA – Skilled Migration Internship Program – Accounting을 마치고 그리고/또는 지난 2년 안에 치른 영어 시험(IELTS)에서 7.0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우선 순위로 비자 신청이 처리된다.
• 호주 유학을 마친 외국학생으로서 임시/영주 기술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여전히 호주안에서 비자 신청/승인이 가능하다 (Onshore).
• CSL은 다음의 직종들을 포함한다: Bricklayer, Cabinetmaker, Carpenter, Dentist, Electrician (general), Electrician (special class), Engineer [Chemical, Civil, Electrical, Electronics, Mechanical, Mining, Production or Plant Fibrous Plasterer], General Medical Practitioner, 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Metal Machinist, Occupational Therapist, Pharmacist (Hospital and Retail), Physiotherapist, Plumber (general), Psychiatrist, Refrigeration & Air Conditioning Mechanic, Registered Midwife, Registered Nurse, Solid Plasterer, Wall and Floor Tiler, Welder, Motor Mechanic, Paediatrician, Pathologist, Radiologist, Accountant [위의 회계사에 대한 내용 확인], Computing Professionals [MODL에 있는 특별기술이 있는 경우].
• solomonslawyers@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CSL 전체 목록을 첨부한 답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번 CSL목록에는,  Chef, Baker, Cook, Hairdresser, Pastry Cook등이 없음이 관련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뿐만아니라, 과정을 가르치던 학교에게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새로운 변동 사항들과 관련된 각종 질문과 해답

• 누가 우선적으로 비자 신청 처리를 받나요? 고용주 후원이나 주정부 후원이 있는 비자 신청들 그리고 CSL목록에 있는 기술을 근거로 한 비자 신청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 CSL목록에 없는 기술로 기술 이민을 신청하는데, 우선적으로 비자가 처리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고용 제안서 (Jod Offer)가 있거나 주정부후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자가 처리됩니다.
• 주정부 후원에 관련되어 변동된 사항은? 주정부는 CSL에는 없으나, SOL에 있는 어떤 직종이라도 후원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500-off-list 후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의 부족 직업군 리스트(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 MODL)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08년 12월 18일) 현재, MODL에 부여되는 보너스 점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2009년도 초에 MODL에 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이민부 장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Section 499 Direction에 따르면, MODL에 있는 직종으로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들은 CSL목록에 있는 직종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정부 후원을 근거로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들 뒤로 비자 신청 처리 우선 순위에서 밀립니다.
• 이 새로운 변동 사항들은 어떤 종류의 기술 이민 비자에 영향을 미칩니까? CSL목록과 우선 순위 비자 처리에 관한 이 새로운 변동 사항들은 대부분의 일반 기술 이민 비자 종류 신청들에 영향을 미치며, 2009년 1월 1일 후에 접수된 비자 신청들과 접수는 이미 되었으나, 결정이 나지 않은 비자 신청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485비자와 88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변동 사항들이 적용되는 2009년 1월 1일 부터 나타날, 비자 신청 우선 처리 순서에 대하여 정리해 주십시요.  * 기술 영주 비자 신청자중에는 다음의 순서로 우선 비자 신청이 처리됩니다.

• 1. 고용주 후원을 받은 기술 이민 신청자
  2. 주정부 후원을 받은 기술 이민 신청자
  3. CSL목록에 있는 직종을 근거로 한 기술 이민 신청자
  4. MODL목록에 있는 직종을 근거로 한 기술 이민 신청자 (MODL목록은 2009년 초에 재검토 될 예정)
  5. 그외의 모든 기술 이민 신청자

* 기술 임시 비자 신청자중에는 다음의 순서로 우선 비자 신청이 처리됩니다.

• 1. 주정부 후원을 받은 기술 임시 비자 신청자
  2. CSL목록에 있는 직종을 근거로 한 기술 임시 비자 신청자들 중 친척 후원이 있는 비자 신청자
  3. 그외의 모든 기술 임시 비자 신청자

결론적으로, 고용주의 후원 또는 주정부의 후원이 있는 기술 이민의 활성화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부족 직업군(CSL)에 있는 직종의 기술 이민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민부의 결정이 이번에 발표된 것입니다. 비자 신청의 우선적 처리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이민부가 회계년도마다 정하는 이민숫자 제한(capping)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본인의 기술 이민 신청을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9년 초에 있을 MODL 재검토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니, MODL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예; Cook, Hairdresser)을 근거로 기술 이민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008년 12월 말까지 비자 신청을 접수시키기를 권합니다.

2008년 한해동안 민재홍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용주 후원 임시 노동 비자(457 비자)를 신청후 이틀만에 받아드리고, 새로 생긴 한인 사업체에서 457를 후원할 수 있도록 성공시켰으며, 457비자에서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ENS)를 성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485 비자를 성공시키고 영주 비자 신청까지 신속하게 연결 시켜 드렸으며,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을 근거로 기술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손님들의 비자 신청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민재홍 변호사 사무실 이민 서비스는 2009년에도 계속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이민, 이민 법무사의 이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민재홍 변호사의 글이 그의 홈페이지인 www.solomonslawyers.com.au에 있으니, 읽어 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적 책임 면제: 이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며, 실제의 경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으로,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