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돈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돈을 빚지고 잘 주려고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제대로 돈을 받는 과정은 무척 힘이 들고 괴로운 과정이다. 평소에 받을 빚이 늘어나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 추후에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받으려면 더욱더 힘이 든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 평소에 채권(credit) 관리를 잘하여 나중에 떼이는 돈(bad debt: 악성채무)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이렇게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좋은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평소 채권 관리를 잘 못하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빚을 받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라 하겠다.
“치료보다 예방이 났다”는 서양의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이용해 채무를 회수하는 것은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은 상대한테 성공적으로 빚을 받지 못해도 지불해야 된다. 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드는 증인 비용, 시간, 스트레쓰 및 부대 비용이 추가 된다. 또 비록 재판에 이겼다하더라도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지출된 변호사 및 법률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약 60%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또 재판에 이겼다하더라도 이긴 판결을 강제 집행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재판에 이겨도 상대 채무자가 빚 갚을 재산이 없는 경우, 이긴 것은 공염불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빚을 받으려 하기 전 , 평소에 채권 권리를 잘하고, 정식 재판을 걸기 전, 소액 재판이나 빚 받아 주는 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특히 소송을 하기 전 비용 대 효과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대로 빚을 받기 위해 든 소송비용이 받을 채무보다 많다면 승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소송이외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첫째 소장(Statement of Claims & Letter of Demand) (채무액을 명기하고 28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요구서)을 법원에 접수한다. 둘째 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복사본 1부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셋째 이런 소장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요구한 금액의 부채를 갚거나, 분할 상환하는 조치를 강구하거나, 또는 이의 신청을 한다. 만약 채무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judgment in default)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쌍방의 증거 및 주장을 법원이 심리한 후 판결(Judgment)을 하게 된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면 법원에 판결 강제 집행 신청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법원 판결을 강제집행 한다: 채무자의 급료를 압류 한다 (Garnishee);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차압 한다(Writ of execution); 채무의 분할 상환(Instalments)을 집행 한다; 파산 신청(Bankruptcy)을 신청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록 재판에 이겼다하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재판 판결(Judgment)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다시 법원에 법정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Enforcement of judgment).
빅토리아의 주에서 채무액이 $100,000 이하의 경우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관할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County 법원이나 빅토리아 주 최고 법원 (Supreme Court)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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