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후원 사업비자(163->892)로 영주권 따기 재심(MRT)

이번 주의 재심판례는 요즈음 인기 있는 주정부 후원(State/Territory Sponsored) 사업비자(business owner)로 임시 사업비자(163)를 받고, 이를 근거로 호주에서 2년간 사업을 한 뒤, 영주권 신청(892)을  하는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따는 재심과정을 살펴보겠다, 판례가 긴 관계로 2회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판례 명: N0600379 [2007] MRTA 52 (2007년 2월 15일) 판례의 개요: 재심의 신청인은 러시아 사업가(45세)로, 2000년 9월4일 호주…

재심(MRT)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Court)재심으로 간 판례 (2)

지난 10월 26일 지면을 통해, 이민부에 이민 신청을 한 후, 신청한 것이 거절 된 경우, 이른 바 재심(MRT: Mirgation Review Tribunal)이라는 기관에서 이민부의 결정에 대한 1차 재심을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 이와는 크게 다르게 재심이라 하더라도, 연방 하위 법원의 하나인 Federal Magistrates Court of Australia라는 정식 사법기관의 일종인 법원에서 하는 재심을 설명하였다. MRT와 정식법원(Magistrates Court)인…

재심(MRT)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Court)재심으로 간 영주권 재심 판례

그 동안 여러 주에 걸쳐, 이민부에 이민 신청을 한 후, 신청한 것이 거절 된 경우, 이른 바 재심(MRT: Mirgation Review Tribunal)이라는 기관으로 재심을 신청한 판례를 주로 다루어 보았다. 이 MRT라는 기관은 이민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한 재심을 위해 노력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민의 재심을 다루는 일종의 소액 재판소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판관의 명칭도 Member라하고, 재심에…

영어와 나이문제를 극복하고 영주권 따기-고용주 초청이민

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영주권 신청 시의 경찰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이민 대행자의 과실로 영주권을 얻지 못했을 경우의 이민 재심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해외에 남은 마지막 친척의 초청이민 (Remaining Relative)

재심 판례-MRTA 225 (2007 년 5월 18일) 오늘의 주제는 호주에 사는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 사는 마지막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 볼 수 있는 재심 판례를 알아보겠다. 필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재심의 결과인 영주권 발급, 거부가 아니라, 재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이민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논리로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를…

신체검사 면제 신청(Health Waiver)

Theodore, Shelley [2002]MRTA 430 (2002년 1월 24일) 판례   호주에서 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체 검사요 다른 하나는 경찰 신원 조회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신체 검사 면제 신청서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

관광 비자 발급 거부시의 재심

060946060[2007]MRTA 213 (12 June 2007) 요즈음 한국인이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쉬워졌다. 여비와 시간만 있으면 예약 후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처음으로 뉴질랜드로 유학을 간 1984년, 시드니에 사는 친구를 보려고  1주일 방문 신청 (관광비자)을 했을 때, 무뚝뚝한 호주 대사관 한국인 직원의 퉁명스러운…

고용주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시의 영어 시험 면제

재심 판례: N0505045 [2007] MRTA 339 (2007년 7월 24일)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고용주 초청으로 추후 영주권을 따는 방법이 있다. 대개 한국 식당의 요리사, 자동차 수리공, 용접사 등의 직종이 전통적으로 고용주 초청의 대상이었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