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호주 대법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 편을 들다 (학생 수당 관련, 지출 비용인정)

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그 당시 ”중앙 정보부“, ”경찰서“ 등이 무서운 정부기관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이란 대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기관 (경찰서, 정보부) 등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호주, 뉴질랜등에서…

교민의 사업체 운영과 세무 문제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정관 개정과 등록의 필요성

지난 7월 초부터 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자세한 것은 www.solomonslawyers.com.au에서 읽을 수 있음).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오늘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마지막 회 글로 정관 개정과 그 개정된 정관을 관련기관에 등록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비영리 단체란 무엇인가?

지난 7월 초부터 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자세한 것은 www.solomonslawyers.com.au에서 읽을 수 있음).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선 단체(charities)나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sation)가 면세 지위 자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호주 세무서에 면세 혜택 신청을 해서…

종교단체나 자선기관의 면세 자격 획득 요건

지난 7월 초부터 호주에서 교회나 불당 설립, 또는 한인회 같은 비영리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는 이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것은 www.solomonslawyers.com.에서 찾아 볼 수 있음). 기독교 문화권이 호주에서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기관으로서의 자선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 작성 시, 세심한…

종교단체나 자선기관의 법적 설립 절차

지난 주 (2009년 7월3일)에는 호주에서 교회나 불당 같은 단체의 설립 및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호주에서 종교 단체나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및 헌금을 내는 경우, 세법상 공제를 받는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에 가면 읽을 수 있음). 종교단체 설립 및 각종 자선 단체 설립 과 등록은 관련법(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적용을 받는다. 이법에…

교회나 자선 단체 설립 등록의 필요성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순히 개신교 교회나, 카톨릭 성당 또는 불교 법당에 가는 것을 제대로 믿는 교인, 신심이 깊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민 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은 한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가…

신용(Credit) 카드가 유용할 때

이글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크레딧 카드 또는 신용 카드(예: Visa Card, Master Card) 1-2장은 갖고 있기가 쉽다. 작년 연말이후 전 세계적으로 번진 금융위기와 불황 때문에 요즘은 뜸하지만, 1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곳 호주 금융기관에서 매달 크레딧 카드(Credit Card)를 새로 내라는 권유 편지를 매달 받거나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금융기관의 편지가 지겹도록 매달 배달되었다. 지금은 경제…

세금 보너스(tax bonus)

$900 현금 받기 이른바 세금 보너스(tax bonus)라고 하는 호주 경기 부양책이 요즈음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호주 연방 정부가 현재 당면하고 하는 호주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곳 호주 세법상 호주 거주민 (Tax Resident)에 해당되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최고 $9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곳 호주의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욧점은 다음과…

노동법에서의 직원과 자영업자의 차이

지난주에는 호주의 최저 임금과 노동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성인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14.31(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이고 직원일 경우, 자신의 급료 외에 임금의 9%에 해당되는 노후 퇴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www.solomonslawyers.com.au 참조). 오늘은 이어서,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