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3)-이정남 대 한국신문(유종옥)

지난 번 칼럼 (2010.11.26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 및 특권: 명예훼손 재판과정에서, 피고 한국신문 및 그 발행인이 주장한 것은 (재판 시작 전 변호사가 작성한 피고의 변론서), 법률가답게 현 서구 언론이…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2)-이정남 대 한국신문(유종옥)

지난 주(2010.11.26일)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씨가 피지에서 피지 프로 골프 협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중, 이권에 관련된 사업관계로, 사업상 분규가 일게 되었다. 사업가 이정남씨는 “Fiji…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1)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많은 교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것도 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교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이른바 언론매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담장이나 울타리로 인한 이웃집과의 분쟁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 호주에서…

주거용 주택의 하자와 본 재판 준비 (6)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재에서…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분쟁과 재판 (5)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자면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전에 계약서를 잘 쓴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건물의 건축 등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분쟁이 일기…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공사시의 보험(4)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시, 건축업자(시공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이하 “DBC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에 의거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 건설업자가 이런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보험을 들었는지 소비자가z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필요한 보험을…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계약서 규정(3)

지난 주(9월10일)에 설명한 건축 계약서 대강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말했다. 또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1993년 건축법(the Building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99 (FTA), 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DBCA).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 건축 시의 계약서 작성 (2)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의 증축 및 개축 공사 시, 자신의 직업이 건축업자(builder)가 아닌 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전문 건축업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새 땅을 사서, 그런 대지 위에 큰 새집을 짓는 경우, 개인적으로 수십만 불의 돈이 드는 거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주거용 주택의 개축과 관련법 (1)

지난 3년간 호주 멜번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마 3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산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집값 상승폭은 다르지만, 적어도 3년 전에 대비하여 약 50%는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상당수의 교민들이 자신의 집을 늘린다든지 또는 개축하는 공사 (domestic building and renovation works)를 하게 되었다. 헌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