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로 유죄 인정과 정상참작 서류 준비하기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저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2)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2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1

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설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있다 (예: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노후 퇴직 보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보험).…

별거 후 각종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혼이나 별거 상담은 변호사로서도 괴로운 일이다. 변호사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이런 일이 싫어서, 이혼이나 별거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 하물며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당하리라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고…

별거 시 알아야 할 사항

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아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이 삼십년 전보다 고국을 쉽게 또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옛날의 눈물어린 공항의 이별 광경도 많이 줄었으나, 이 곳에 살면서 각 가지 인생사 문제를 법적으로 대하는 필자에게 아직도…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과 재산분배 계약서(Prenup)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결혼문화인데, 한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부부같이 사는 수가 많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것을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이라 하는데, 2009년 3월1일부터 이런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재산 분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한 법이 발효되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도 한때는 마치 조선시대의…

이혼 요구 신청서 전달과 문제점

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제3자를 통해 전달 또는 배달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짧은 결혼생활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지난 4-5주 동안 설명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분배이었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2)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1)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