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근로 기준법과 세법 그리고 유학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취소된 학생 비자의 번복

변호사로서 이민법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경우가 생긴다. 그 중의 하나가 학생 비자 취소에 관련된 것이다. 학생비자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 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 것 저것을 물어보고,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민부에서 받은 서류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로 당장 시원한 답이나 결론을 요구한다. 이민법 문제로 골치 아픈 당사자의 입장은 이해하겠으나, 그…

임대 계약의 종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지난 3주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다. 이번 주는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세입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 대해 어려워하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묵인하거나 세입자한테 보장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이나 호주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무리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권리…

주택을 세 들을 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달라, 태국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약 4-5주에 걸쳐, “주(택)”에 걸린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을 와 이 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을…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2)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1)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

호주에서 큰 현금($10,000이상) 거래를 좋아하면…

지난 주 (2009.9.4)에는 호주에 허가받지 않고 식물 등을 반입하면, 받게 되는 각종 법적 규제 (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www.solomonslawyers.com.au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번 주에는 호주 입국 시 또는 출국 시, 호주 돈으로 $10,000이상을 소지하고 이런 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다가 적발되면 받게 되는 법적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고 징역 5년 또는 천…

호주 입국 시 불법으로 식물을 반입하면…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받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호주에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있어, 필자가 1983 호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주를 방문하려면, 광화문 근처 주한 호주 대사관에 가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