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뉴질랜드 장기 사업 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 (1)

지나간 2010 한해는 사람에 따라 좋은 한해도 되었겠지만, 이 곳 호주에서 유학 후 호주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들에겐 최악의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0월경 미국 금융권에서 불어온 국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나,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 위기감 때문에, 나라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 때문에 많은…

새로 바뀐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 사업이민 기준

이번 주는 호주에서 주정부 후원(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 (163)) 장기 사업 비자로 사업을 한 후 영주권(subclass 892)을 따려면 반드시 이곳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주 정부 후원 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경 강화된 내용을 소개하겠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소관이지만, 각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특성에 맞게 이민자를 환영, 후원하는 기준은 각주의 별도의 후원기준에 달려있다. 이런…

사업(business)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주정부 후원사업 비자(163)를 갖고 2년간 사업을 한 뒤, 최종적으로 영주권(892)을 취득하려고 애쓰는 동포가 점증하고 있다, 소위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사업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주…

사업비자(163)로 영주권 따기(892)와 세무 부정 문제(2)

2주전  요즈음 인기가 있는 사업비자(163)로 2년간 사업을 한 후, 영주권(892)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지 호주 이민법이나 세법 등을 어긴 결과, 그토록 바라는 영주권 취득(892 비자)이 좌절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오늘도 같은 판례를 통해, 지난 번 다루지 못한 나머지 문제를 살펴보겠다. 결론은 사업 이민 신청자가, 호주에서 현금 사업을 하는 관계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관련 법규(이민법, 세법, 노동법, 상법)들을…

사업비자(163)로 영주권 따기(892)와 세무 문제

오늘은 최근 인기가 있는 사업비자(163)로 2년간 사업을 한 후, 영주권(892)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지 호주 이민법이나 세법 등을 어긴 결과, 그토록 바라는 영주권 취득(892 비자)이 좌절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말과 풍습이 다른 호주에서 사업을 하여 (163 비자), 그 사업결과로 영주권을 따자면,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관련 법규(이민법, 세법, 노동법, 상법)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런 법규들을 성실히 준수해야…

사업이민과 권리금 문제

이곳서 사업을 하여 영주권을 따려면 이민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오늘은 최근 인기가 있는 사업비자(163 또는 457)로 2-3년 사업 후, 사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892 비자), 이민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 심사를 하는지 알아보겠다. 오늘의 판례는 이민부가 사업체 구입 당시 돈을 주고 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자, 사업 이민 신청자가 이에…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163->892)로 영주권 따기 재심(MRT) (2)

지난 호에 요즈음 인기 있는 주정부 후원(State/Territory Sponsored) 사업비자(business owner)로 임시 사업비자(163)를 받고, 이를 근거로 호주에서 2년간 사업을 한 뒤, 영주권 신청(892)을  하는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따는 재심과정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 이번 주에도 지난 호에 이어서, 판례 N0600379 [2007] MRTA 52 (2007년 2월 15일)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판례의 개요는 러시아 사업가(45세)가 임시사업비자(163)에서 영주권(892)를 신청하였으나, 2006년…

사업이민 영주권 신청 시 이민부의 판정 기준

오늘은 점수제 사업이민(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subclass  845비자)의 재심판례를 살펴보면서, 이때 이민부가 받아들이는 각종 용어의 정의 및 판정기준을 알아보겠다. 비록 비자 종류는 163이 아니더라도 추후 163 비자에서 892영구 비자로 전환 시 깊이 관련이 된 유용한 판례이기 때문이다. 재심 판례 명: N0504593 [2007] MRTA 431 (30 August 2007) 사건의 개요: 시드니에 사업이주로 정착한 한국인 가정이 사업비자…

사업 임시 163, 164 비자와 사업 영주 892 비자

지난 몇년동안, 호주에서 쉽게 영주권을 따는 방법중 하나인 장기 사업 비자 와  사업 비자 획득후 영주권을 따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장기 사업 비자 (163)은 영어 시험이 없고,비교적 적은 돈으로 호주 영주권을 따는 2단계 과정의 영주권 취득 과정이다. 다른 영주권 보다 한국인에게 쉽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영주권 취득시 요구되는 각종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단계…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163->892)로 영주권 따기 재심(MRT)

이번 주의 재심판례는 요즈음 인기 있는 주정부 후원(State/Territory Sponsored) 사업비자(business owner)로 임시 사업비자(163)를 받고, 이를 근거로 호주에서 2년간 사업을 한 뒤, 영주권 신청(892)을  하는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따는 재심과정을 살펴보겠다, 판례가 긴 관계로 2회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판례 명: N0600379 [2007] MRTA 52 (2007년 2월 15일) 판례의 개요: 재심의 신청인은 러시아 사업가(45세)로, 2000년 9월4일 호주…